재정 지속 가능성1 기초연금, 월 745만 원 소득에도 수령 가능? 논란의 배경과 개선 방향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소득 인정 기준이 높아지면서 생활 수준이 양호한 노인들까지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기초연금 지급 기준: 어떻게 계산되는가?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때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주요 항목을 살펴보자.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11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37만 원이라면 .. 2025. 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