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2025년 새해를 맞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역별로 혜택과 적용 범위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접 시군 간 연계 부족과 정책의 형평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1. 영광군의 65세 이상 무료 버스 정책: 시작은 긍정적, 문제는 연계성
전라남도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등록이 영광군에 등록된 어르신은 별도의 횟수 제한 없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복지카드의 적용 범위가 영광군 내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인접한 함평군, 장성군, 고창군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교통복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가려 타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2. 정책의 다양성과 형평성 문제
영광군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무료 교통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로 정책 내용과 혜택의 폭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영광군은 횟수 제한 없이 완전 무료로 운영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월 30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무료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교통복지가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통합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어르신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제언
효율적이고 공정한 교통복지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인접 시군 간 협력 강화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교통복지카드가 광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 통합된 정책 기준 마련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 혜택 기준(횟수 제한, 적용 연령 등)을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실질적인 정책 홍보 및 교육
정책 시행 초기, 어르신들이 혜택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교통복지카드의 사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수적이다.
결론: 고령화 시대 교통복지 서비스 65세 이상 무료 버스 정책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과 인접 시군 간 연계 부족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 모든 어르신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협력과 통합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