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더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이 제도는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4,814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첫해에 노인 빈곤율을 5.2% 완화시켰으며, 2018년에는 그 효과가 13.9%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효과이다.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7.1%에 달하며,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도 38.1%에 이른다. 처분가능소득은 세금과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실질 소득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가 노인 빈곤율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적 이전소득 비중의 한계
하지만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한국 노인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노인의 소득원 중 공적 이전소득은 26.7%에 불과하며, 근로·사업소득이 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많은 한국 노인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적 연금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이른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독일은 노인들이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연금 제도의 정착이 늦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비율이 51.2%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노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기초연금 확대: 현재 지급 기준과 금액을 더욱 확대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 노인들에게 더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 제도 강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해야 한다.
- 노인 일자리 확대: 노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맺음말
기초연금은 한국의 노인 빈곤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아 여전히 많은 노인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을 확대하고,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이 요구된다.
